광주시와 전남도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자립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고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일부 기초단체는 직원들 임금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시 재정자립도는 59.5%였으나 이후 하락을 거급해 2013년 40.1%, 2014년 36.8%까지 낮아졌다. 반면 지출예산 중 비중이 큰 사회복지비의 경우 2011년 30.4%에서 금년에는 36.2%까지 커지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와 남구는 사회복지비 등이 늘면서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한다.
전남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금년 재정자립도가 14.5%로 지난 2000년에 비해 2%p 떨어졌다. 재정수립은 11조 1376억 원인데 반해 지출은 11조 3763억 원으로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있는 주요인은 복지비 증가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출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등 제도 개편으로 부담이 2년 전에 비해 금년에는 10조 원 정도 늘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각종 세제를 조정해 지방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지자체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자원 배분 시 지역의 낙후도 등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