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이 금년에 대폭 줄었다고 한다. ‘평택 계모 사건’등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관련 예산 축소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편성된 예산도 기관운영이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 예방 쉼터 등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학대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비로 금년 총 23억 5천 600만원이 책정됐다. 전년 24억 8천만 원과 비교하면 1억 2천 400만원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여기다 기관운영과 인건비 등 예산이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이다.
반면 가정 등지에서 학대피해를 당한 아동들을 위해 지원되는 쉼터 지원 예산은 6억 3천 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 수준이다. 이마저도 쉼터 내 운영 보육사와 심리치료사 등 인건비가 4억 1천만 원으로 70%에 가깝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아동학대 예방 쉼터는 목포시, 해남군 등 5개 시.군이다. 더욱이 아동 치유 프로그램과 교육 등 쉼터 운영 보강과 개소 비용등 피해 아동에 들어가는 실질적 예산은 아예 교부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는 쉼터 개소와 운영 보강의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 당국도 예방 쉼터 프로그램이 기금형식이 아닌 상시 지원예산으로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