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4년 전남처럼 개발이 뒤떨어진 곳의 특성을 살려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사업 활성화의 관건인 예산과 세제 지원,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대부분 겉돌로 있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는 35개의 지역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전국 175곳 가운데 최다로,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선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흘렀어도 성과는 별로 없다.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영광 보리산업, 완도 전복산업, 보성 녹차산업 특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주민 소득과 일자리가 일정 부분 늘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그렇지만 나머지 특구의 경우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해주는 것은 수의계약 허용, 건폐율 확대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 뿐이다.
가장 절실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알아서 확보해야만 한다. 정부 기관의 특구사업 관련 재정 정책 수립 협조 지침도 ‘권고’ 수준이어서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선별적 지원으로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신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