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6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등 15명과 8개의 기관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사법 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긍극적 책임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인권 문제로 특정 국가의 수반을 제재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미사일 개발과 불법 활동에 초점을 맞춰 고강도의 대북제재로 행동 변화를 압박해 왔다.
이제 북의 ‘최고 존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권 문제로 초점을 옮김으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7년간 유지했던 대화와 압박 기조를 폐기하고 김정은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로 대북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입국 금지와 자금 동결, 거래중단 등 이번 제재의 대상에 강제수용소 관리자들과 경비, 탈북자 체포조등 실제로 북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실무자들까지 포함시킨 것은 의미 심장하다고 본다. 인권 유린 범죄는 언젠가 북 체제가 붕괴하면 국제법에 의해 처단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냄으로써 북한 체제의 ‘균열’과 내부 변화까지 유도한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도 김정은 체제 교체 등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핵과 미사일,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를 비웃는 김정은과 맹목적인 그의 부하들을 언젠가는 심판대에 세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