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16년 동안 소유해 온 우리 은행의 민간 매각 방침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우리은행 지분 %를 통째로 살 만한 매수자가 없어 네 번이나 실패했던 현실을 감안해 30%를 4~7개의 기관투자가에게 쪼개 팔아 연내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 위원회가 내놓은 새로운 방안”이라고 치켜 세웠지만 전혀 새롭지 않다.
지분을 쪼개면 주식 가치가 떨어져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면서 비현실적 일괄 매각을 고수해 민영화가 무산됐을 뿐이다. 실제로 정부가 우리은행을 반드시 민영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민영화를 시도했다가 안 되면 낙하산 창구로 활용할 작정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은행 민영화 3대 전제조건으로 내건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 산업 발전 자체가 동시 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분을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으로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4조 원을 회수하려면 주당 매각가격이 1만 30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현재는 1만 원대에 불과하다. 주주에게 최대한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약속만 믿고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공적자금을 회수할 만한 입찰가를 써 낼지 알 수 없다. 결국 민영화의 성패는 정부가 우리은행 관치 포기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