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야권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평양선언 비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간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이슈를 두고 후속 절차 및 논의가 예고돼 있어 공세는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쏟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비준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은 29일 관보에 게재,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주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리적 검토 등 일부 작업이 필요해 추가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뜻을 모아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바 있다. 정의당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포함을 전제로 뜻을 같이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수용한 상태다.
관련 논의는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는 내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감 이후 논의를 계속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국정조사와의 ‘빅딜’설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고용세습 국정조사’ 물타기 시도라고 보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논평을 통해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 배제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 절차도 의원 총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예고한 상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등 국감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