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초음파 등 건보적용 확대… 청년 건강검진 ‘혜택’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이 2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상복부에 이어 하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월 간, 담낭(쓸개)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소장·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10월 뇌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이어 안면·부비동 등 두부와 경부(목) MRI 검사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그간 초음파와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 등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뇨기나 하복부,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건강보험을 이용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데도 비급여로 남아 있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치료는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아 1개당 10만원 수준에 달하는 본인부담은 약 2만5000원으로 70% 이상 줄어들게 된다.
희귀질환자와 청년세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의료비의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42%(275개) 늘어난다.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권역별 거점센터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 719만명이 내년부터 검진 혜택을 받는다. 청년세대 우울증 조기 진단을 위해 현재 40·50·60·70세 때마다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사 항목을 20세와 30세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최대 500만원 자립지원
올해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준다. 여성 대상 폭력이 발생한 기관은 컨설팅과 교육 등 집중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없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가부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를 위해 1인당 약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이 내년 4월까지 39명 늘어난다. 현재 88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며 충원이 되면 127명으로 증가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심리치료 등을 통합제공하지만 간호인력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기관은 여성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피해자는에게는 초기상담과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자가 발생한 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컨설팅과 실태조사, 교육 등이 실시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통상임금 50%로 인상

올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12개월 분의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4~12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1~3개월)는 올해 9월부터 인상해 70만~150만원 범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했으나 내년 1월 1일 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완화
올해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급 요건을 폐지 및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출산·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다.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 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 세제를 지원해 각종 복지 제도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내놓은 부처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한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조4000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늘린다.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반기별로 추정 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해 9월 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씩 인상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신청도 허용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해 세 부담을 낮춘다.





장애등급제 7월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올해 7월부터 1~6급으로 나눠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해온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선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선 위기가구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현재 2곳에서 내년 8곳으로 늘어나 전국 권역별로 운영된다.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비장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내년 3월과 7월에 도입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월 88시간까지 서비스이용권이 제공된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발달장애 학생 4000명이 하루 2시간씩 월 4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때 적용을 받지 않는다.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확대를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452만→461만4000원)과 최대 생계급여액(4인 가구 135만6000→138만4000원)이 인상돼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맹견 목줄 안맬땐 300만원 과태료
올해부터 맹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단행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발생 농가 반경 500m에서 3㎞까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6일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으며, 이때 목줄 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 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에는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발각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연금 보험료의 절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가지를 추가하고 영세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인다.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농지매입비축 사업도 신청 가능해진다.
2월부터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경영체에게 포획트랩 설치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40%씩 매칭해 지원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 농가 반경 3㎞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된다. 단 지형적·역학적 요인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방역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4월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25만→30만원 ‘조기인상’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10만개 확대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20만9960원에서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내년 4월 인상에 이어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300만명, 2021년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30만원씩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51만개인 노인일자리는 내년부터 10만개 늘어나 61만개가 된다.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어 참여자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보조 등 활동수당을 6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치매와 만성질환 등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한다.
내년부턴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이 마련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 안심병동이 늘어난다. 우선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해 2020년부턴 민간병원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가 본격화된다. 내년 6월 노인 4곳, 장애인 2곳, 정신질환자 1곳, 노숙인 1곳 등 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방문 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가 곤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법도 첫선을 보인다. 전체 인구의 27%인 1397만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한해 지출하는 진료비는 18조7000억원이다.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올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으나 법 시행으로 민간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턴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이 공급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부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이 23개에서 35개로 확대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고시 없이 연간 1t 이상이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위해 우려가 높아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 함유(0.1% 이상) 제품에 대해선 제조·수입 전에 용도·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공항갈때 빈손”…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해외여행을 두 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26일 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 참여 의사를 밝힌 제주항공과 내년 3월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공항까지 가져가서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 했지만 호텔에서 직접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항에 도착한 짐은 보안검색을 거쳐 항공기에 안전하게 탑재되고, 승객은 수하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후 서비스 적용 항공사 및 공항 추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호텔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공항별 시설개선 사업도 내년까지 완료돼 터미널 혼잡 등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제주공항은 2015년부터 시행돼온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내년 4월 완료된다. 청주공항은 주차빌딩 신축(1월) 및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내년 12월)이 완료돼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해공항 역시 주차빌딩 추가 건설이 내년 12월 완료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일부터 ‘인천-중국-몽골 구간(1700km)’의 항공로가 복선화돼 내년부터는 중국·유럽행 여행도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낙후된 어촌 300곳 탈바꿈 ‘시동’
올해부터 낙후된 어촌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어촌뉴딜 300’이 본격 추진된다.
또 바다의 특성을 평가해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 및 법령’을 26일 발표했다.
어촌뉴딜 300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전국 300여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70곳을 선정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해수부는 사업비로 개소당 평균 100억원, 총 7000억원(국비 70%·지방비30%)을 투입한다. 우선 내년부터 국비 172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소규모 어촌·어항의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부는 해양관광 등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 모태펀드’를 신설한다.
해양 모태펀드는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던 한국모태펀드에 ‘해양 계정’을 포함시킨 것이다. 첫 사업연도인 내년에 총 260억원(정부 200억원·민간 60억원) 이상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300억원(정부 10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규모로 펀드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종교인,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은 내년 5월 말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사용한 소비자의 결제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내놓은 국세청 소관 ‘2018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올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이외에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월1일부터 소비자가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한다.





입국장에 면세점… 유턴기업 관세 감면↑
올해부터 운영 업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특허 갱신 제도 및 신규 특허 발급 요건 등도 개선돼 면세점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한 ‘유턴(U-turn) 기업’에 대한 관세 혜택도 늘어난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기업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부처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한다. 면세점 운영 업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먼저 인천공항에서 시범 및 평가를 6개월간 시행한 후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올해부터 1년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갈아탈 땐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시장의 소비 활성화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고려한 정책이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씩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차량을 지금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내놓은 부처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살펴봤다. 전역 후 취업이나 학업준비 등에 필요한 준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신설된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모두 가입대상이다.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비과세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최대 24개월이다. 월 납입한도는 40만원이다.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에 붙는 세금은 오르고 천연가스에 붙는 세금은 내린다. 내년부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인상되고, 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12원까지 낮아진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외국인관광객 숙박,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적용 내년말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