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정부·여당 지역 다극체제 전략이 방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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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목)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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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정부·여당 지역 다극체제 전략이 방향타
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연장선상
김경수 경남지사 부·울·경 메가시티 모델 주목
민형배 의원 “전라북도 포함해 통합 논의해야”
  • 입력 : 2020. 09.24(목) 17:38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기 위한 정부·여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통합에 대한 온도차가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다극체제 국가균형발전 지역별 전략이 향후 통합에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연장선상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의 화두로 공룡화된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해 국가경쟁력 등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시·도 통합을 뛰어넘어 광역경제권 성격의 메가시티나 새로운 광역행정구역을 통한 성장동력을 찾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대폭적인 권한 및 재정의 이양, 전대미문의 행정구역 개편 등의 과제가 있다.
김영록전남지사가 지난 23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순한 행정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으며 준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진정한 지방분권의 여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시·도통합 문제가 아래로는 지방정부, 위로는 중앙정부의 쌍방향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광주시와 전남도가 두차례 시도했다 실패한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영남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초광역화하는 지역의 다극체제화가 대세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 다극체제화는 문재인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화와 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는 최근 4대 목표로 ▲철도·도로 등 광역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 기반 마련’ ▲동남권 수소 메가블록 구축 사업 등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 기반 조성’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동체 기반 마련’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등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행정공동체 기반 정비’ 등을 제시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이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북까지 아우르는 통합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낸 민형배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이용섭광주시장의 제안은 즉흥적이고 비전이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다극체제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북도 함께 통합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통합논의는 포스트코로나 전환기 시대 대응력,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경쟁력, 주민의 풍요로운 삶 등 3가지 목표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광주전남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시·도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준성·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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