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여당을 향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라며” “지역을 갈라치기 하면서 통합법을 가로막고 있다. 더 이상 국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대승적으로 포기했다. 이번 회기 안에 통합법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국민의힘이 TK 통합법 처리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TK 통합법을 반대한 게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법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라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 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 마치 우리 당에서 TK 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다는 식으로 기록돼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골탕 먹이고 있는 건 야당이 아니다. 대구·경북 시도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쟁의 카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의 정책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의) 적실성과 타당성은 오직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대구·경북 통합법이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짚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1일 광주·전남 통합법을 전격 처리했지만, 함께 논의해 온 대구·경북 통합법은 끝내 외면했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은 야당 핑계를 댄다.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 대전·충남 통합 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당내 이견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 계산까지 깔려 있다. 대구·경북 통합을 무산시켜 TK 민심에 불을 지르고, 그 분노를 국민의힘을 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은 7월이면 인구 317만의 통합특별시로 새출발한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지원까지 받는다”며 “대구·경북 주민들은 2년 넘게 통합을 준비해 왔음에도 민주당의 정략 앞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한 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TK통합법) 처리해 줄 의사가 없다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충남 통합법 당론 찬성 요구는) 대구·경북 안해주려는 명분으로 끌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추가 회동 예정은 없다”고 전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