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18일 분수령’… 11·16일 추가 심의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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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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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특별법 ‘18일 분수령’… 11·16일 추가 심의도 관건
18일 전체회의서 의결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
3월 중에 법안이 공표되면 2022년 3월 정상개교 탄력
  • 입력 : 2021. 03.03(수) 16:54
여당이 삼고초려를 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상정이 무산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오는 18일 ‘법안 상정’의 분수령을 맞게 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여야 의원 간 찬반토론을 겸한 심의를 30분 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는 오는 11·16일 두 차례 더 한전공대 특별법 심의를 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상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안건 상정은 여야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법안이 소위원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두 차례 심의는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 문턱을 넘어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국회 본회의 표결→정부 전달→3월 공표’ 순으로 속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3월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도 차질을 빚게 돼 내년 3월 정상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4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앞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을 거듭하자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을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원위는 한전공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울산지역 유일의 여당 의원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발의 후 22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 된 사례를 들며 야당이 ‘호남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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