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정당 4개당이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자당 몫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달하면서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을 예방했다.
박 의장은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300명 전수조사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산투기에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범위를 직무상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내부정보 활용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적어도 공직자가, 또는 관련된 자들이 부동산투기에 관여하는 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미 원내대표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강민정 원내대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불로소득, 땅투기나 이런 것이 힘들게 노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인식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거들었다.
조정훈 원내대표는 “자기집 하나가 있는 건 괜찮지만,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고 건의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방지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근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해야 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