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40년이 넘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길이 열렸다.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오래된 원전 가동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스기모토 다쓰지(杉本達治) 후쿠이(福井)현 지사는 운행 시작 40년이 넘은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 다카하마(高浜) 원전 1·2호기에 대한 재가동에 동의를 표명했다.

스기모토 지사의 동의로 간사이(關西)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이현 소재 노후 원전 3기의 재가동 절차는 마무리됐다. 도쿄(東京)전력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후 40년이 넘은 원전의 재가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이 폭발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안전 대책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재가동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를 2013년 7월부터 시행해 왔다.

특히 개정된 규제법은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한다. 이후부터는 운영 전력 회사가 원전 검사를 실시한 후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 합격해야 20년 더 재가동할 수 있다. 합격한 후에도 10년마다 설비 평가 등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도 탈(脫)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46% 감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원전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하마 3호기, 다카하마 원전 1·2호기 등 3개 원전을 재가동하면 일본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0.7%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지통신은 "설계가 낡은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장기간 가동 정지 후 재가동에는 불안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계속 가동해온 원전에서는 원자로 용기와 용접부가 중성자를 쐬며 약해지는 현상, 운정과 정치를 반복하며 금속 피로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간사이 전력은 육안으로나 초음파 등으로 조사해 원전의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을 예측, 보수 관리 계획을 책정해 충분히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