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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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발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처음 나왔다. CNN은 이 논의에 정통한 익명의 전·현직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코로나19 백신과 기타 다른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미 행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위협을 벗어나기 전까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백신 지원이 초기 외교적 관여의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몰두하는 동안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북한은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부했고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제안도 거절했다"며 "현재로선 백신 지원 계획이 없다"고 했다. 코백스는 저소득 국가에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하는 글로벌 백신 공유 프로젝트다.
이 발언은 미국은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성사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을 낳았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에 지원 의사를 타진했는 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하루 뒤 이 당국자의 말을 공식 반박했다.
가비는 12일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 보건성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과 백신 도입 필수 요건인 국가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른 수혜국과 동일한 목표와 과정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엔 제재 대상국들에 대해 코백스 백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는 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과 백산을 공유(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통일부는 한국 시간으로 13일 백신 지원과 관련해 "북한에 공식 제안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관련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과 가비의 견해 차이는 국제사회 협력에 대한 미국과 북한 당국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RFA에 "북한은 엄격히 통제된 폐쇄된 사회이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외부 세계의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코백스나 어떤 국제단체의 요청에도 매우 느리게 반응하고 있고 내부적으론 관료주의적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12개 국가 중 하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유일하다. VOA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의 세계 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서 북한은 공란으로 남아 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초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170만 회분을 배정했다. 인도혈청연구소(SII)가 생산한 백신을 5월 이전까지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코백스는 3월25일 백신 공급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고 북한에 통보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청정국을 주장하고 있다. 공식 발표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29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북한 주민 751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한다. 북한의 누적 검사 수는 2만5986명이다.
또한 평양에 있는 러시아인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밝혔다. 대사관 측은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측의 제안으로 지난 6일~10일 평양과 청진, 나선 등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지만 확진자는 없었다고 했다.
미국이 진정성을 갖고 '백신 외교'를 추진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장기화하고 있는 교착 상태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와 압박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공언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