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단독으로 박주민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협상하는 척 속임수를 썼다며 박 의원을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사위에서 진행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이 절차가 시정되지 않으면 응하기 쉽지 않다”고 말해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 대신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개의하는 것에 반발해 불참하며 미뤄졌다.
민주당은 기존 법사위원장이던 윤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법사위 진행을 위임하려 했으나 백 의원 역시 최고위원에 당선돼 후임 간사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소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이 국회법 50조 3항에 따라 백혜련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데 그건 ‘위원장 사고시’ 조항”이라며 “윤 위원장이 건물 안에 있는데 위임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고 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50조 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협상에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협상 결과에 대해 “박주민 의원이 증인, 참고인 채택 건도 논의하겠다고 해서 여당이 받을 수 있는 명단을 짜서 주면 다시 논의하기로 일단락 됐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박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협상 중인 오후 12시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새로운 간사로 하는 ‘간사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전체회의실로 온 국민의힘 김도읍·조수진 의원 등은 “단독 처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꼼수 부리냐”, “이건 무효다”라고 외치며 회의 진행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로 다가가 항의하자, 백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을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달라”고 말한 뒤 기립 표결로 간사 선임의 건을 가결시켰다.
새 간사로 선임된 박 의원은 이날 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간사 선임을 안 하면 야당과 이야기하는 자격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간사 선임부터 하자고 말했다”며 “그 과정에서 야당에서는 ‘위원장이 와서 사회 봐야 한다’, ‘증인·참고인 (관련해) 진지한 대화해서 수용가능 범위에서 논의하자는 두 가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간사로 선임되면 충분히 이야기 나누자고 했다”며 “그 상황에서 저희가 간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수진 의원은 “박 의원이 와서 참고인·증인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보니까 백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아있었다. 기만이다”라며 “백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밀어붙이는 것도 부족해 이제 속임수까지 쓴다. 간사 선임을 표결 처리한 것은 국회에 전례가 없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무리수 두느냐”며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없고 결국 국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여기가 아이들 놀이터냐.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법사위원장과 간사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목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밀어붙이기는 해야겠고 하니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 밀어붙이기, 안하무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향후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이 절차가 시정 되지 않으면 응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