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년 만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건을 위한 뜻을 모았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도 주도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발표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코뮈니케) 은 “자유롭고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영속적 이상과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에 따라 글로벌 행동을 위한 G7의 공동 의제를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모두 70개 항목으로 이뤄진 코뮈니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종식과 미래 대비 ▲ 경제 재활성화 ▲ 자유·공정 무역을 통한 미래의 번영 확보 ▲ 녹색 혁명을 통한 환경 보호 ▲ 전 세계와 협력 관계 강화 ▲ 민주주의·자유·평등·법치의 가치 증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회의에는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도 함께했다.
G7 공동성명은 이들 4개국도 ‘열린 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유엔 등 여타 다자 기구들과의 협력도 약속했다.
G7 정상들은 코로나19 기원,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 비시장 관행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사안을 모조리 공동 성명 안에 언급하며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서구 국가들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만큼 G7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G7 정상들은 세계 최강대국들로서 ‘규칙 기반 국제 체계’ 수호에 특별한 책임을 느낀다며 “중국, 글로벌 경제 경쟁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놓고 집단적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을 직접 지명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동남중국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시도’를 강력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정상들은 ‘더 나은 세계’(B3W· 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라는 글로벌 경제 협력 사업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의 대외 전략 사업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기 위한 구상이다.
B3W은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G7이 추구하는 가치에 걸맞는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 ‘부채 함정’ 비판을 받는 중국을 의식한듯 참가국들에 대해 ‘개방적이고 협동하는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G7신속 대응 메커니즘’(G7 RRM· G7 Rapid Response Mechanism)도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 언론 자유 강화, 종교와 신념의 자유 보호, 인종차별 반대, 인권침해 대응, 불법 금융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끌기 위한 계획들도 제시했다. G7 정상들은 팬데믹 극복에 필수적인 백신을 내년에 걸쳐 전 세계에 10억 회분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보건 체계 조율 역할 증진 ▲모든 대륙에서 의약품 제조 역량 강화 ▲보건 위기의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백신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과학연구 지원 등을 약속했다.
코로나19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특히 “WHO의 시기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 주도, 과학 기반의 코로나19 기원 2단계 조사를 촉구한다”며 중국 내 재조사도 여기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바이러스의 기원은 ‘자연 발생설’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설’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 중국은 관련 정보를 은폐해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G7 정상들은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혁신 촉진 등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조세를 위해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G7 정상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녹색 혁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이들 나라의 총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2025년까지 기후에 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 보존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모든 관련된 파트너들과 조율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북한이 관여하며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의 즉각적인 납북자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7월 개막 예정인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다. 도쿄올림픽은 본래 작년 여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됐다. 대회가 1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반대론이 거세다.
G7 정상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 단합의 상징으로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