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목)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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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악의 ‘진흙탕 선거’로 치닫고 있다. 최선의 후보가 아닌 차악의 후보를 찾아야 하는 유례 없는 ‘비호감’ 선거가 되고 있어서다.
주요 대선 후보는 본인은 물론 부인, 자녀, 장모까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사법리스크’가 대선판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분 중 지면 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하는 처절한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후보들이 자신과 ‘가족 리스크’를 노출하고 사과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은 자당 후보의 잘못은 눈감고 타당 후보의 잘못은 부풀리는 ‘내로남불’ 선거에 전념하면서 불신과 혐오를 넘어 희화화되고 있다. 양 진영이 네거티브에 몰두하면서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한 담론과 정책, 공약 대결은 실종됐다. 부동산 등 국가 주요 정책의 일관성은 여야가 득표를 위해 입장을 뒤바꾸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2 코로나 사태 악화… 의료체계 붕괴 ‘위기’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의료체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병실 부족, 의료진 탈진 등으로 자택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18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달라는 첫 행정명령을 내렸다.
4차 대유행으로 올해 8월 들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하자 의료계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번아웃(burnout·소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두 번째 ‘병상동원령’을 내렸지만, 인력과 장비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의료체계 붕괴 위기가 커졌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체계는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지난달에만 병상동원령을 세 차례 더 내렸지만 확산세는 지속됐다.
3 집값 폭등에 세금 폭탄… 내 집 마련도 ‘좌절’
올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3.11% 올라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6.43%)의 배가 넘었다. 특히 인천은 22.32%나 폭등해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 8.35%의 3배 가까이 올랐다.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 2월4일 도심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못했다. 3월과 4월이 지나면서 다시 집값이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 입주 물량 부족 등이 집값을 끌어올렸다. 그러는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원을 넘어섰다. KB부동산 통계의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억3729만원이다. 시세 12억원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점으로 잡는 가격대로 고가주택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가 고가주택 범위에 들어온 셈이다.
4 수능 또 출제오류… 사상 초유 ‘빈칸 성적표’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인해 사상 초유의 ‘빈칸 성적표’ 사태가 발생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해당 문항에 대한 이의심사 결과 기존 정답을 그대로 확정하자 수험생 92명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적표 배부 전날인 9일 정답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은 해당 과목의 공란 성적표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본안소송에서도 “명백한 오류”라며 수험생 손을 들어줬다. 결국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 정답으로 인정됐으며, 1·2등급 학생 수도 줄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출제 오류 책임을 지고 불명예 사퇴했다. 교육부는 닷새 뒤인 지난 20일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내년 2월까지 출제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출제·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수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 대출 절벽에 대출난민까지… 고금리 시대 개막
올 한해 대출 시장은 그야말로 혹한기였다.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다. 특히 일부 은행은 아예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을 찾아 떠도는 ‘대출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대출 절벽은 지난 8월 NH농협은행에서 시작됐다. 농협은행은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신규 가계대출 중단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타행들로 옮겨가자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도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한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은행 전방위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수요는 또 다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심해졌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도 신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은행들이 대출 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대출절벽’이 현실화 된 가운데 치솟는 대출금리도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리자 이자부담은 커지고 있다.
6 한국 현대사의 그늘 전두환·노태우 사망
한국 현대사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올해 나란히 영욕의 삶을 마감했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헌법을 고쳐 7년 단임 대통령제가 담긴 5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체육관 선거’로 군사정권을 연장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집권 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군을 동원해 유혈 진압했고, 삼청교육대를 설치해 무고한 시민을 구금하는 등 인권 탄압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퇴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의 벌금을 함께 선고받았지만,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궤변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재임 시절 높은 경제성장과 서울 올림픽 유치 등은 공으로 평가받지만, ‘반란의 수괴’, ‘독재자’, ‘학살책임자’라는 오명이 늘 따라다녔고, 끝내 5·18 사과를 하지 않고 숨을 거두면서 진정한 화해에 관한 숙제를 남겼다.
7 ‘윗선’ 빠진 대장동… 1년 ‘빈손’ 공수처
지난 9월부터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연말이 되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손도 못 댔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큰 진척은 없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로비 의혹’ 수사는 방향성을 잃었고,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윗선 수사’는 좌초 위기다.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단 1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대대적 수사를 벌였던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총 3번이나 기각되면서 일각에선 ‘공수처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8 코로나로 또다시 혹독… 소상공인의 좌절
코로나19로 헝클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이 2년째 이어졌다. 유례 없는 역병이 잦아들기 바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또다시 힘겨운 1년을 보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전용 재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했다. 새희망자금(2조7633억·251만명), 버팀목자금(4조2181억원·301만명), 버팀목자금 플러스(4조8413억원·291만명), 희망회복자금(4조2310억원·189만4000명) 등이다. 약 16조원 규모로 총 4차례 지급됐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조4000억원 규모로 손실보상금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폐업 등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잠시나마 희망을 갖기도 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45일만에 멈춰서면서 다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됐다. 연말 대목의 꿈은 방역패스 등 고강도 방역지침으로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곳에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턱없이 부족해 논란이다.
9 요소수·반도체 대란… 산업계 ‘휘청’
국내 산업계는 요소, 반도체 등 원자재 대란이 덮쳤다. 요소수의 경우 중국 정부가 석탄 부족으로 요소 생산에 어려움을 겪자 수출 제한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한국은 요소의 9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양도 대폭 줄었고 재고분까지 바닥났다. 경유 차량의 SCR(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주입하는 요소수 부족으로 국내 화물차량은 멈출 위기에 처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국내 완성차 생산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반도체 부족이 올해까지 이어지며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곧 자동차 감산으로 이어졌고 소비자들은 차량 출고를 위해 수개월씩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량은 76만1975대로 전년(92만1583대) 대비 20.9%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 품귀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2023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10 암호화폐 광풍…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불처럼 타올랐다.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디지털 금’으로 주목받으며 가격을 높여갔다.
연초 3000만원 초반으로 거래를 시작했던 비트코인은 석 달 만에 8000만원을 넘어서는 광풍을 일으켰다. 2030세대는 코인에 열광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에 따르면 거래자의 65%가 2030세대였다. 지난 5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암호화폐 단속에 코인 시장은 급락장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자 가격이 다시 올랐다. 암호화폐의 첫 주류시장 편입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에 힘입어 지난달 비트코인은 8270만원(업비트 기준)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능한토큰)도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암호화폐)의 가격도 급등했다.국내에서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은 거래소들만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