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반발·尹 제동에 국힘, 검수완박 합의 사흘만에 ‘재논의’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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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5(화) 17:25
정치
지지층 반발·尹 제동에 국힘, 검수완박 합의 사흘만에 ‘재논의’ 급선회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층 이탈 우려
尹,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불가 입장 고수
  • 입력 : 2022. 04.25(월) 17:31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사흘만에 재논의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사실상 중재안 수용을 번복하고 합의 파기 수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재논의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지층 이탈을 우려할 수 밖에 없어서다.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불가 입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의 원칙이 중재안으로 깨질 경우 검찰 출신 윤 당선인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신이 확산될 수도 있어서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직후부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야합’이라고 맹비판하며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내에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말에 “윤 당선인이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이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도 재논의하겠다며 물러섰다. 그는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건 차악의 선택이었다.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완수사권의 박탈을 막았다”며 “합의문에는 향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문구가 없다.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들 지적이 많이 있다. 기득권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야합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들 면죄부 받기 위해 집어넣은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국민들 지적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을 전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이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측근에게 ‘검수완박 중재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선 “언제 누구에게 전언을 했는지 사실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뒤집을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배 대변인은 “청문회는 국민에게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라며 “발목잡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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