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4일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포문을 열었다. 전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해 국정동력이 약화하자 여당이 문정부 비판을 통해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 프레임을 짜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문제가 많구나 싶었다”며 “이를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게 의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특권을 누리려 하나”라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한다.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선서했다”고 비꼬았다.
성 의장은 “탄핵 직후 대선 후보 시절 팽목항을 방문해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쓰신 적 있다. 피살당한 서해 공무원에게는 왜 이리 야박하나”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하게 조치했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시신이 처참하게 소각됐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이후에 시신을 찾는다면서 해경을 동원해 ‘시신 수색 쇼’를 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와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