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개편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는 안도 개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심야 한정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 ▲모빌리티·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면서 “당과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상태이지 조직도를 펴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견 조율이 거의 된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전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최종 조율해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숙려 기간이 긴 정부입법 대신 여당 발의안으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와 등 다른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