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감사원·대통령실 문자 파문을 “감사원발 국정농단”으로 지칭하면서 관련자 조치, 감사원장 사퇴, 유착 관계 수사를 촉구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기동민·권인숙·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범계·박주민·이탄희·최강욱 의원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감사원 농단”,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등으로 지적하고 11일 국정감사 후 12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고발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는 기자들이 잘 오지 않는 자리라 정말 무심코 하던 대로 문자 교환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자를 받은 수석은 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왕 수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며 “단순히 보고를 받은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 하에 감사원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은 저희가 요구하는 국감 자료도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원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감사가 부실해지면 진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에겐 이새끼 소리를 듣고, 일개 감사원 사무총장에게선 무식한 소리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며 “국회를 우습게 보는 일국 법무부 장관까지 참담한 처지이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임기가 있지만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정치보복 감사를 거론하고 “명백하게 감사위를 패싱하고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감사 농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지난 발언이 실언이 아닌 실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시지 교환 경위에 대해 “국정기획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했으며, 내용상 ‘또’라는 문구가 담겼음을 짚고 “이는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사무총장이 수석에게 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했음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며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감사가 국정기획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부속실로 전락한 감사원 현실에 많은 국민이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사무총장 해임·수사, 감사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 정치·보복·하청 감사를 중단하라”,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관계를 즉각 수사하라”며 요구 불수용 시 반헌법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선언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10월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휴대전화 화면이 국무회의 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문제의 화면엔 ‘이관섭 수석’이라고 적힌 상대방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나타나 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해당 문자메시지는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