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채택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화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있긴 한 건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전 사고 때 돈을 벌어 초절전 데이터 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톡은) 민간기업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의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입영통지, 국민연금, 개인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만 맡겨둘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과방위에서 김 의장 등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방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증인 채택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김 의장의 증인 채택을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지 말기 바란다”며 “오늘 과방위에서 증인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과방위원인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대체 김 의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혹시 김건희 여사와의 사진 때문이냐. 4천만명의 넘는 국민보다 김 여사의 심기보전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