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기획사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당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을 언급하며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26일 시작된 기획 사정의 결과”라며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16일 해경, 국방부가 서해 피격 사건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을 두고 관계기관을 통해 서해 사건을 기획한 책임자가 사실상 대통령실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같은 달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국방위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촉구하면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