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오는 9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 설계돼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가질 예정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략 감사원법 개정안과 국가폭력시효배제법안 등 두 가지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 2~3가지 정도를 포함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정책의원총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와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기발의돼있는 법안을 사후에 추인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여러 법안이 있었는데 통합한 법안에 대한 의원총회 보고가 있었고 그 법안을 오늘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정교하게 설계돼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며 “초부자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감세 예산안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독특하게 초부자감세 관련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붙어 있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법인세 중 3천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문제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팩트체크를 가지고 끝장토론을 하든지 해서 무엇이 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토론해 국민에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