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담긴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조세개혁에 응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국민 심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과 뻔뻔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에는 있지도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7000억원 가까이 증액하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그 내용조차 국민 기만 그 자체”라며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 내에서 사용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정부가 지역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했다”며 “공공임대 예산 감소도 한시사업 종료 등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이며, 2023년도 공공임대 예산은 지난 정부 5년간 평균보다 더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뿐만 아니라 분양 주택을 확충해 100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융자 및 이차보전 확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등 주거 복지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조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 진상 밝히기를 발목 잡고,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로 민생 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