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는 것을 두고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무도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표단·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화물노동자의 노동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화물노동자들은 없던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참사 때마다 재발 방지 제도 도입을 약속하는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왜 칼을 휘두르나”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다. 잘못된 칼춤이 계속되면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됐다. 합의를 위한 화물연대의 전향적인 노력에도 국토교통부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건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