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수사·조사 이후 인사 책임’을 기조로 수습 국면에 임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의를 밝혔다. 국정조사 참여는 지도부 결단의 영역이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4일 앞둔 현실적 상황과,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표를 행사했던 당 주류 측이 펴는 대야 협상 무용론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탄핵소추 등에 나서 정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도 추가적 변수다.
이에 당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정국 전개와 예산안 협의 진척을 복합적으로 살핀 뒤 국정조사 특위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11일)에는 ‘특위의 사의를 수렴했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시 여야 합의의 전제를 먼저 깼다’는 선의 원론적 입장을 냈다. 특위 참여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열어뒀다.
그는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 국정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용하고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고 사의를 표했다며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어 “해임건의안 처리로 ‘예산안 합의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