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규탄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그 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 장관만 챙기겠단 아집”이라며 “아직도 검찰 출신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은 법적 책임 우선 규명 논리”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 입장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단 것으로 헌법 정신을 정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해임건의안은 발의와 의결 요건이 매우 엄격히 규정돼 있다”, “특별히 무게를 둬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수용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자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참모들이 나서 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들, 또 부대변인이 거부한다 안 된다는 건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니 대통령이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 또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 실무자 뒤에 숨는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많은 국민이 참담해 할 것”이라고 더했다.
또 “국정조사는 빠르면 금요일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사퇴를 언급하는 등 경거망동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힘빼기·무력화 시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해임건의안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해임건의안 처리 관련 촉구하는 게 우선이고 현 단계에선 언급하긴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