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여당에 최종 예산 협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합의 무산 시 15일 예정된 본회의에 민주당 차원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시한으로 최종 협상안을 요구하고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 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내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고 대다수 국민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부수 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유리 지갑 직장인, 고금리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리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 입장을 내놔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협상 지연 배경을 ‘윤석열 대통령 가이드라인’으로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차기 년도 예산 정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 까지가 기본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 핵심인 3000억원 초과 법인세와 100억원 이상 주식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과세 표준 2~5억원 구간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낮춰 윤 대통령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 협조하겠다는데 여기엔 관심 갖지 않고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 세금 깎아주는데만 왜 혈안이 됐나”라고 규탄했다.
또 “국회의장이 15일까진 무슨 수가 있어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과감히 양보해 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13일) 이뤄진 협상 경과를 소개하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양보한 건 왜 평가하지 않고 끝내 최고세율 문제만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상에선 박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로 논쟁했는데,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를 두고 2시간 이상 논쟁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민 감세’ 기조에 대한 별도 정부 측 입장 피력은 없었단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선 “합의 사항을 존중한다고 얘기해 왔다”며 “끝내 합의 수정안을 처리 못하고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증액에 관한 부분이라 설치할 수 없으니 고집을 꺾어 달라 했다”고 말했다.
부세에 관해선 “큰 틀에서 여야 합의가 돼 있다”, “정리되지 않은 법들은 예산 처리 직후라도 임시회에서 빨리 처리하잔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도 처리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선 기존 민주당 입장을 상기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 10억원 구간을 그대로 두자는 것과 단계적으로 거래세를 낮추는 안이 보장되면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되는 상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행사할 수 있을까”, “세수 감소는 많지 않고 힘없는 국민, 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법을 방해할까”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일정을 “정부여당 국정 과제 보고 대회가 있어 하더라도 오후 5시 정도에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관측하면서 “내일 본회의까지 시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