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한파에 난방비 급등으로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힘겨워진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돕는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의 복지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중 4대 요금 감면 서비스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분석을 통해 서비스 누락 대상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안내로 신청을 도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광산구는 당초 ‘100% 통감자(통신비 감면 자동)’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다른 생활요금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시스템 분석을 통해 파악된 광산구의 4대 요금 감면(이동통신·전기·가스·방송요금) 서비스 누락 대상자는 5만여 명(2021년 기준). 미신청 비율은 32~58%에 달했다.
광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통장, 복지매니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등 ‘복지 전달 체계’를 활용해 방문·유선 전화·등기 우편·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했다.
이 결과 1만522명이 신청을 완료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요금 감면 서비스별 신청률도 7~1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고립과 정보 부족, 미신청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약 4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산구는 적극행정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조금씩 해소해 가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광산구는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요금 감면 지원대상자 조회 범위를 넓히는 등 개선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요금 감면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광산구는 ‘통감자’ 시범사업 외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은둔형 고립가구를 찾아내는 ‘거절하지않는 상담’, ‘까치가 전해주는 친절한 편지’ 등 선제적으로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는 다양한 시도로 신청주의의 맹점을 해소한 ‘찾아가는 복지 행정’의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
/나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