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날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의결된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에 세액공제 적용 등 민생 법안도 정식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대·중견기업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같은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안의 세액 공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고, 다음 조세소위 회의 일정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법이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그렇겠다”며 “특별히 따로 (조세소위가) 잡히지 않은 이상 지금 잡을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인데, 어제 상정해서 어제 바로 통과 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졸속 심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국회가 선제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할 시간도 부족할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세액 공제라는 말만 나오면 색안경을 끼고 쌍심지를 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