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6일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소위는 앞서 추려진 4가지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합의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먼저 정리하기로 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사항이었다”며 “오늘은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 개선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를 계속 둘 거냐는 문제부터, 비례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비례제는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다.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비례의석 배분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건지, 병립형으로 할 건지 논의했다”며 “연동형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당 득표율하고 각 당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특히 지난 총선 때 제도가 일방 처리됐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치관계법은 반드시 합의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