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했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구성을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과도한 불안 조성’이라며 야당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에서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해왔고,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확인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또 그간 확보한 정보 등을 토대로 일본의 오염수 정화설비, 일본 정부가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역량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일본 측의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파견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12일에는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중심의 조사단 20명 내외를 4일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조율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찰 내용, 자료, 시찰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에 화상으로 실무협의를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하게 되면 구체적인 현장시찰 범위라든지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안 구성이라든지 활동 계획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시찰단 구성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편향된 인사들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봐야 되는 것이다. 이분들이 가서 ‘아,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오면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엄격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국민들이 또, 저희 야당이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