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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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선 후보 때부터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올해 기념식에선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을 다.
이제는 5·18의 헌정사적 의의와 숭고한 항쟁 정신을 공인, 후대에 길이 전하고 왜곡·폄훼 근절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5·18 42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오월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당시 일각에선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취임 8일 만에 열린 정부 기념식 석상이었고, 만만치 않은 개헌 절차와 여소야대 국회 등 정치적 고려에 따른 수위 조절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5·18 정신은 헌법이 개정될 때 당연히 전문에 늘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해 왔다”(2021년 11월 10일),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오월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022년 2월 6일) 등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예배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이라고 말해 논란만 키웠다.
결국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수록 입장은 확고하다”고 못을 박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개헌안은 보수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
민주당은 5·18 헌법 전문 수록에 여·야 이견은 없다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22명은 전날 낸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정부가 5·18 관련 갈등을 멈추고 미래 세대가 온전한 민주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개헌 합의를 이끌어야 마땅하다”며 “이번 43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론도 긍정적 기류가 흐른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년 5·18 인식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10명 중 7명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3·1만세 운동, 4·19혁명과 함께 5·18을 국가 이념, 기본 가치 규범의 뿌리로서 인정한다는 의미다. 5·18의 역사적 의의를 정립, 신군부와 극우 세력에 의한 끊임없는 왜곡·폄훼를 근절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17일 “5·18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자리 잡게 한 초석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5·18은 불의에 저항하고 민주와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분히 헌법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역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5·18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만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부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망발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명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