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향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김 의원은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의 ‘마이 웨이’ 행보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도층과 2030 세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김 의원이 자진사퇴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 사태 조기 수습이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내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오는 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자문위에 회부하고, 한 달 안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절반으로 줄였다.
앞서 김 의원이 윤리특위 절차에 따라 의혹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자문위에 직접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날 첫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문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필요하다면 김 의원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윤리특위의 최종 징계 수위가 자문위가 제시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대다수의 의원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며 “자문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윤곽이 드러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법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국회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다.
실제로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