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던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씨는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영산파 두목을 살해한 광주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신양파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흉기를 준비해 같은 조직원 11명과 범행했다.
서씨를 포함한 영산파 조직원들은 ‘반대파로부터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보복한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보복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이날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추가로 기소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서씨는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3월 주중 한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들어와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입국 직후 해경 조사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시점을 “2016년 9월”이라고 속였다.
형사소송법상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범행 시점(1994년)을 기준으로 처벌 기간이 지났다고 여긴 것이다. 서씨 공범들이 기소되기 전 도주해 연장된 공소시효 시점(2011년 6월)도 지났다고 간주한 셈이다.
서씨는 검찰에 붙잡힌 뒤 “처벌을 피하려고 밀항 시점을 거짓말했다”고 자백했다.
서씨가 밀항 시기인 2003년부터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어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서씨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 가담한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은 붙잡혀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씨와 비슷한 시기 밀항했던 행동대장 정모씨는 2012년 입국한 뒤 지난달 지명수배됐으나 이달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