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웅천 택지지구 개발 과정서 수백억 원대 정산금 반환소송의 책임이 여수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를 상대로 한 2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소송 패소로 막대한 세금 손실이 발생했으나 ‘정산금을 되돌려줬다’라는 등 여수시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송 의원은 여수시가 소송 패소와 세금 손실에 따른 대시민 사과와 함께 공적 환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가 지난 2007년 12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최초 사업계약서 체결 이후 8번에 걸쳐 계약서 내용을 변경했고 이 과정서 애초 택지 감정평가였던 분양가 책정 방식이 돌연 조성원가(8% 이윤)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시는 업체로부터 4025억 원의 선수분양금을 받았다.
업체는 사업 종료와 함께 과다 정산을 이유로 여수시에 744억 원의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여수시를 상대로 승소했다. 시는 업체에 총 485억 원 반환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패소한 주된 이유로 ‘조성원가’ 책정 방식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업체는 조성원가의 기준이 1·2·3단계 전체면적이 기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는 민간개발 영역인 2·3단계 부지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영개발로 추진된 1단계와 민간개발인 2~3단계 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주된 판단이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이로써 ㎡당 67만3261원이었던 분양가가 56만4563원으로 크게 줄었고, 정산금 역시 4025억 원에서 3646억 원으로 400억 원가량 줄었다.
여기에 시는 업체로부터 납부받지 못한 선소대교 기부체납금 140억 원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수임료 및 각종 인지대 등을 포함하면 적자액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는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만일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고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감정평가 산술 금액을 적용하면 웅천 2, 3단계의 총정산금은 9450억 원에 이른다”며 “조성원가 방식으로 책정된 4025억 원의 두 배에 이르는 액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기준으로 정산금 차익, 패소 손실금, 선소대교 기부체납금까지 합치면 결론적으로 6050억 원을 업체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기명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여수시와 개발업체 간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