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도 수십명의 교원들이 수년전 고소된 사건이 해결이 안돼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등 교육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단체는 “교권 보호 대책마련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재진행형인 아동학대 고소 피해 교사에 대한 1대 1 법률·상담지원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 신고·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는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5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도 초등 3명, 중·고등학교 각 2명 등 7명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중학교 A담임교사 는 지난 7월 초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두달이 넘도록 학생들과 분리돼 있다.
A교사는 “다른 학급 학생과 교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스쳤다”고 진술한 반면 학생은 “머리를 잡고 몸을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의 한 고교에서는 지난 7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처분 됐다. 하지만 교사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교사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섬세하고 따뜻하게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교육감 직속의 기구를 만들어 교권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교사는 어떤 곳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별로 진행중인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대 1 법률 지원을 비롯해 심리 상담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