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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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으로 ‘제9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8월 고용 흐름을 살펴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만8000명 증가해 4개월 연속 축소된 증가폭이 전월 대비 7만7000명 늘었다. 5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셈이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1999년 6월 이후)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우선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7월 집중호우 영향이 컸던 건설·농림어업 감소폭 축소와 함께 보건복지·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된 데에 기인한다”며 “8월 중국인 방한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26만명 증가하고, 8월까지 누적 100만명을 상회하는 등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차관은 “다만 경기회복 조짐에도 제조업은 작년 기저효과 등에 따라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업 고용 부진도 지속돼 이에 대해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9000명이 감소해 10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 건설업도 감소폭은 전월(4만3000명) 대비 축소됐지만 감소세(-1000명)는 여전했다.
정부는 청년층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고용률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데 대해 언급하면서도 계속된 고용 둔화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차관은 “청년 고용은 인구감소와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감소에도 고용률(47.0%), 실업률(4.5%)이 8월 기준 각각 역대 2위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72.5%)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청년층 졸업자 고용상황도 고용률이 72.1%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타 연령 대비 청년층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자리TF를 통해 청년층 고용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일부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는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10대·20대 초반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진로탐색,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기존 12개교 3만명에서 50개교 12만명으로 늘리고 고등학교에도 신설한다. 여기에 올해 2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기회도 4만8000명으로 약 2배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니트(NEET)를 막기 위해 취업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실직 시 초기부터 전문상담 등을 제공하는 토탈케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구직 단념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면서 “7월에는 빈일자리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3000명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비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을 이유로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별 여건·수요에 따라 빈일자리 수가 큰 업종과 구인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업종을 선정·타겟팅해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 차관은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하므로 광역단체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지역별 빈일자리 규모가 가장 큰 식료품업·보건복지업 등과 구인난의 현장 체감도가 높은 반도체업과 같은 업종을 타겟팅해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