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전월 대비 적자규모는 24조원 가량 줄었으나, 적자 수준은 정부 목표보다 10조원 가량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56.5%로 지난해 64.7%보다 8.2%포인트(p) 낮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400조5000억원이지만 7월까지 절반 수준만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68조원)가 1년 전보다 12조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48조5000억원)는 17조1000억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1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다만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해 세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33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감소하면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4조1000억원)과 법정부담금(1조원) 증가로 전년보다 5조7000억원 늘어난 11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한 353조4000억원이었다.
7월까지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9조1000억원 줄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로 13조2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3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7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는 18조9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부가가치세 영향으로 전월(83조원) 대비 23조9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9조7000억원 더 많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한 1097조8000억원이다. 전년 말 대비로는 64조4000억원 순증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3조원)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상승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78.1% 수준이다. 8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원 증가해 5개월 연속 유입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