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마이너스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다.
코로나19 방역 지출과 민생 안정에 따른 이전 지출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2021년(27조3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3배이상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1년 전(994조9000억원)보다 109조1000억원(11.0%) 늘었다. 일반정부의 조세 수입이 큰 폭 증가한 데다 공기업 매출액 등도 증가한 영향이다.
하지만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더 컸다. 전년(1022조2000억원)보다 117조6000억원(17.4%) 늘어난 수준으로 증가폭은 지난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1년전(6조6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수입이 늘며 총수입이 843조2000억원으로 98.3% 늘었지만, 코로나19 관련 지출 등으로 최종소비지출 과 기타 경상이전이 늘며 총지출이 883조원으로 12.4% 더 크게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를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를 지속했지만, 지방정부와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조세 수입 증가로 총수입이 늘었지만, 최종소비지출과 기타경상이전 등 총지출이 크게 늘어 8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8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3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직전년(37조4000억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64조원 적자로 직전년(21조8000억원)에 비해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수준이다.
총수입은 22조8000억원으로 17.2% 늘었지만, 총지출은 286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35.4% 늘었다.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된 이유다.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2.3% 늘며 48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지출은 40조7000억원으로 14.1% 증가했다.
이 결과 금융공기업 수지는 7조9000억원으로 전년(1조원)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수지(39조8000억원 적자)는 명목GDP(1261조8000억원) 대비 -1.8%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3.4% 수준이다.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하다. 세부적으로는 일본(-5.9%)와 영국(-5.2%)보다는 높고, 호주(-1.8%)와는 같다. 덴마트(3.3%)와 스위스(1.0%)보다는 낮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방역 지출과 민생 안전에 따른 이전 지출 등이 늘며 적자를 지속했다”면서 “특히 지난해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며 공공부문 적자폭이 2021년보다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