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최근 광주지방변호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침해·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피해 교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피해교사들이 대표번호(1644-9575)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분쟁조정’ ‘문서검토·자문’ 등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권강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 신고·고소를 당해 조사·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는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5명 등 총 34명이다.
또 지난 2021년 기준 초등 3명, 중·고등학교 각 2명 등 7명의 교원은 재판 결과가 나 오지 않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업무TF 노정현 장학관은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악성민원인의 고소·고발로 인한 법적 분쟁이다”며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하고 상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인다. 교단에서는 고쳐진 법·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은 정부로 넘겨져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6개월 뒤, 나머지 3개 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