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했다”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듯이 내세워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먼지털이식 수사로 노조·시민단체·언론까지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고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도 내각과 집권 여당은 제 목소릴 내기는커녕 충성경쟁, 공천경쟁에 여념이 없다”며 “이것이 정치 회복을 호소하는 태도가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거대야당으로서 협치를 위해 자제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는데, 정치는 여전히 없다”며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라며 “민생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며 “입으로 외치는 협치는 허망하다. 집권 세력의 책임감과 포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