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벽식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시공 초기 단계에서 감리원이 문제를 지적해 오류를 바로잡게 됐지만,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서 “골조 단계에서 감리단장이 지적해 시공 과정에서 사후적이지만 시정이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책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벽체에 대한 해체 후 시공이냐, 추가 보강공사냐를 가지고도 논란을 벌였던 것을 감안하면 LH도 설계와 시공의 완전성보다 비용과 공기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의 셀프점검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엄격한 지침을 줘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량판 이어 벽식구조서도 철근 누락
LH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전체 13개동 중 4개동, 지하 벽체 부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4개동 지하층 벽체길이는 2380m, 누락 부위 벽체길이는 71m로 누락 구간은 해당 동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에 해당한다. 철근 양으로 따지면 전체의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조계산 시 잘못된 구조 모델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 구조도면에 오류를 야기했다. 감리원이 현장 시공확인 업무수행 중 구조설계 오류를 발견했고, 설계사를 통해 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LH에 보고했다.
구조도면 오류가 발견된 후 감리사, 설계사, 시공사, LH 검단사업단이 대책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방안을 마련했고, LH 본사 구조부서에 검토를 요청해 최종 보강방안이 확정됐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철근 빠졌는데 본사엔 보고도 안 해
LH는 지난 6월 구조도면 오류를 확인했고 지난 11일 보강공사에 착수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 장관은 “LH는 왜 이 내용이 본부장까지 보고가 안 됐는지, 보고 누락 사태를 심각하게 다뤄 달라”며 “이런 식이라면 설사 장관이나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하더라도(소용없다), 일선 현장이 본사에 보고하지 않는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천지역본부장도, 본사 담당 본부장도 보고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고 체계, 관리체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현장을 맡은 감리 용역회사는 설계 오류를 지적한 감리 단장을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지난 6월17일 구조 오류를 확인한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찰 중이다. 감리 단장이 왜 교체됐는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LH가 감리단장의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LH는 “감리업무를 부당하게 시공자에 강요하고, 감리원과의 내부 불화 및 가설시설물 구조검토 누락 등으로 감리사의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치된 사안”이라며 “감리단장 교체는 LH와의 갈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H, 설계·품질검증단 신설 검토
이번에 문제가 된 단지 이외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다. 이처럼 잦은 오류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장은 “설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검증단을, 중간 단계에서는 본사에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품질검증단을 만들 것”이라며 “두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는 거의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발주 공공주택에서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일제점검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기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부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 물량 때문에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