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뒤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당초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개편안의 밑바탕이 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계속 연기되면서 다른 노동개혁 과제도 줄줄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전문가 분석을 거쳐 결과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개편안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설문조사에서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13일 출입기자단과 자리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 개편 방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 발표 시기는 계속 미뤄지는 분위기다.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감한 사안인 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해 이를 이슈화시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휴 이후에도 발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설문조사 결과 등이 발표될 경우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인 만큼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전문가 중심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안이 함께 발표될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여론을 반영해 보완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괄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맞물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다른 노동개혁 과제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고용부는 현재 전문가 및 정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4월께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계속 연기되면서 연내로 미뤄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도 상반기 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1월 중에는 상생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도 “경사노위가 10월께는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구상을 일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