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현재 10월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조치와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조치는 유가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연장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유류세 인하 시한 도래 당시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치적 일정과 관련한 고려는 없다”고 선을 그엇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 당 +5원 동결로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요금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협의 난항으로 결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늘상 말하다시피 국제 에너지가격,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국민들의 부담 문제”라며 “세 축을 종합 고려해서 최종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부담문제는 늘 고려대상”이라며 “다만 최근에 여러 공기업의 투자나 경영 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종합적인 세 가지 축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예산 편성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R&D 예산이 10조에서 20조로 늘어나는데 11년 걸렸는데 20에서 30조 늘어나는데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걸렸다”며 “이런 부분을 추스려서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R&D에 재원을 집중배분하고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연구활동을 더 뒷받침하고 제대로 된 국제 공동 연구도 추진하는 차원의 작업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R&D 관련한 사례들에 관해서 여러 자료 있지만, 조만간 소개해드릴 기회 있을 것”이라며 “적정한 때 자료 제공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달 예정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 규모가 증액될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늘 정부가 보지 못한 부분 지적할 수 있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회 목소리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정부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에 왜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지 집중 설명하고 공감을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장급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가기 위해 의원면직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장급 한 사람이 민간기업 진출 위해 사의를 표했다”며 “우리 인재가 민간으로 가서 기재부로서는 아까운 인재가 나갔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민간에 가서 대한민국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불필요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할 매력을 내려놓게 해서는 안된다”며 “힘들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공직문화가 나아져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본인의 총선 출마설과 시기를 두고 “적정할 때 말씀드리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 달성구 3선을 노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공식선상에서 총선 출마여부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 의사가 중요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