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최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는 등 교권보호에 적극 대응한다.
전남도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 등에 적극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감 의견서 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한다.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신고·고소 사안이 발생할 경우 5일 이내에 교원과 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뒤 의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이후 2일 이내에 협의체를 통해 사안을 검토한 뒤 생활지도 과정 중 발생한 사건일 “정당한 교육과정 중 발생한 생활지도”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 등에 전달한다.
반면 자체 심의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에도 의견을 표명한다. 또 관련법이 적용된 지난달 25일 이전에 발생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률자문단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과 협력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은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6일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며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교사는 “학생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해 제지하는 과정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과 목표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교사를 분리조치 한 뒤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도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협의체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사, 학생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