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교육부가 내놓은 2028 대입개편 시안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등에 대한 쏠림을 완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 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대평가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돼 내신 부담이 감소되면서 자사고·외고 선호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내신 상대평가 유지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양립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통해 2025년부터 고교 전 학년 전 과목 내신을 5등급제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절대평가 성적(A~E)과 상대평가 석차등급(1~5)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고1은 9등급 상대평가, 고2·3은 전면 절대평가’라는 문재인 정부안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고1은 내신 경쟁이 과열되고 고2·3은 내신 변별력이 지나치게 약해져 고1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선행학습이 횡행하고, 고1 때 우수한 내신 획득에 실패할 경우 고2 이후 학업 의욕이 저하되며, 심한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9등급 상대평가’와 ‘전면 절대평가’를 절충해 ‘5등급 상대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는 9등급 상대평가가 어려운 점까지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신 개편안이 자사고·외고 쏠림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고2·3만 절대평가를 실시할 경우 ‘자사고·외고는 내신 획득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해소, 쏠림 현상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5등급 상대평가제가 그 우려를 완벽히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자사고·외고 선호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돼 자사고와 특목고(외고·국제고 등), 명문 일반고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의 변화를 학부모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관건”이라며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학부모들은 내신 변별력이 약화됐다고 인식해 자사고, 특목고, 명문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권 대학의 경우 내신 상위 등급이 늘어나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 선발권을 보유한 특목·자사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5등급 상대평가제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내신 변별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쏠림 현상은 반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상대 5등급제는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완화하는 과도기적 조치”라며 “절대평가로의 연착륙을 위해 긍정적이며 특목고, 자사고 쏠림 현상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와 고루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해 대학이 고교 내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다양한 내신 성적 자료를 자율적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교사의 전문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