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석유류의 경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필요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환원제철 등 대(對)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해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핵심기업 5000곳을 선정해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 등 외국인력의 취업·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질위생, 레미콘 등 주요 조달물자에 대한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질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복강관, 밸브류 등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새로 지정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에도 중요 공공시설·인프라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 조합 중심의 공급구조를 개선해 레미콘 조달시장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월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신규 보험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고,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