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핵심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 내년 상반기 특구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시·군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이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전략·특화사업 등을 고려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국 16개 시·도에 각 한곳씩 대규모 특구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몰린 기업의 분산 투자를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구 후보지 선정과 신청은 각 시·도가 한다. 11월 중순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기준’(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내로 각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곧바로 특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산업부에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광역시·도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방투자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취득·재산·법인세 감면’, ‘민간펀드 조성’, ‘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 등을 비롯해 지방정부에 규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물리적 규제 해소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기업 투자 유치가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지역은 현재 지자체별로 이차전지, 에너지신산업, 해상풍력, 항공정비(MRO), 문화콘텐츠산업, 우주산업 등 6개 전략 산업을 앞세운 지자제들이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이차전지는 광양, 에너지신산업은 나주, MRO는 무안, 문화콘텐츠(애니메이션)는 순천시 등으로 알려졌다.
후보지로 낙점되기 위해선 수도권 소재 기업 등으로부터 사전 대규모 투자협약을 이끌어 내야 하고 최소 330만㎡(약100만평)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예산지원을 통해 특구 후보지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고, 각 산업군의 성장 가능성과 여건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향후 산업부에 신청하면 곧바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시·군 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