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광주시와 산하 5개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의 운영비를 청구하면서 논란이다.
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중순 각 지자체에 ‘고향사랑e음’의 1년치 운영비를 1차 산정해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와 산하 5개구를 포함,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은 기부금 액수 규모를 A부터 H까지 8개 등급으로 나눠 운영비를 차등 요구했다.
이중 광주시 산하 5개구는 C등급인 1억~1억 5000만 원 사이의 규모를 모금, 최대 158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낼 상황이다.
해당 운영비는 지난 8월까지 모인 기부금 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올해년도 모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연말께 운영비 갹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운영비 납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직전년도인 지난해 2022년께 고향사랑e음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3000여 만원을 갹출했다. 이렇게 모인 70억 3000만 원으로 플랫폼이 구축됐지만 여전히 미완성인데다 추가 운영비까지 들면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도 시행과 동시에 경쟁을 우려해 각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자제를 당부한 점과 맞물리면서 운영비 갹출 요구가 난감하다는 것이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언론을 통하거나 자체 오프라인 행사 등지로 제한되고 있다.
이처럼 적극 홍보를 막아둔 상황에 모금 절차상 플랫폼을 사용했으니 운영비를 분담하라는 식의 요구가 납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향사랑e음의 지정기부제 미도입도 기부자들이 기부를 망설여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지자체들은 설명한다. 자신의 기부금액이 어느 곳에 쓰이는지 알 방법이 없어 기부율 오름세가 둔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 동구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별도 개설해 자체 지정기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위기브 운영에 대해 관련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어 현재 법제처 유권 해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방식으로 오프라인 홍보 창구 확대를 논의 중이나 지자체들은 온라인 홍보 창구 허가가 절실하다고 토로한다.
플랫폼을 애시당초 잘 만들었더라면 이같은 문제가 새어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뒤따랐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가 민간플랫폼 사용을 문제삼는 상황에 전용 플랫폼 운영 분담금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액면가를 떠나 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며 “세수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해 민간플랫폼 개방, 부담 운영금 경감 등 활로를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현재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금액 15% 정도만이 기부제도 홍보와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다. 상한선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답례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동 기자